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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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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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신성 4 태평양 3 고우 2 세영 2 다래 2 새암 2 율현 2 선우 2 서린 2 경복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은표 3 박수진 3 류용기 2 김봉균 2 안상돈 2 강동규 2 박용은 2 이덕규 2 안재형 2 박정익
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두34913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23하,1694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다25802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3. 수원고등법원 2022. 1. 14. 선고 2021누10084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040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10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17083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19구단72369 판결
  [손실보상금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

7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19다235153 판결
  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부동산인도청구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법 2021. 3. 19.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
  [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21상,374]
  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20년

9. 수원지방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헌법

10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8두54507 판결
  [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11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32696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2020상,999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헌법

12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7두275 판결
  [손실보상금등청구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등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9년

13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  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   영업휴업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14. 수원지방법원 2019. 12. 5. 선고 2019나6833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5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두57865 판결
  [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9하,1827]
  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

16. 부산고등법원 2019. 6. 26. 선고 2018누23923 판결
  [영업휴업보상등][미간행]
   영업휴업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17. 부산고등법원 2019. 1. 9. 선고 2018누20344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

2018년

18. 대법원 2018. 12. 27. 선고 2014두11601 판결
  [보상금증액][공2019상,391]
   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

19. 대구고법 2018. 11. 30. 선고 2018누389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156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

20. 인천지법 2018. 9. 5.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 확정[각공2018하,183]
  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헌법

21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5두4044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공2018하,1775]
  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7년

22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4누6731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3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6나20884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

24. 인천지방법원 2017. 9. 1. 선고 2016가합5267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5년

25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3. 선고 2014누8140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미간행]
  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26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107600,107617 판결
  [약정금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7. 인천지방법원 2014. 10. 16. 선고 2011구합6053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][미간행]
  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8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다62561,62578 판결
  [건물인도·건물명도][공2014하,1650]
   건물인도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탁법 헌법

29. 수원지방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구합6255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30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두13457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4하,1474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31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두25894 판결
  [토지수용보상금][미간행]
   토지수용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

32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두25863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공2014상,951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헌법

33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다18017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4상,455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헌법

2013년

34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두11846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35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다27103 판결
  [손해배상등][공2013하,2189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

36. 대전고등법원 2013. 11. 7. 선고 2013누688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헌법

37. 광주고등법원 2013. 5. 27. 선고 (전주)2012누985 판결
  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수용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천법

38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2두2917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145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
39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두27827 판결
  [손실보상금청구][공2013상,251]
   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40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두12842 판결
  [보상금][공2013상,159]
   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41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1두26794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

2011년

42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0963 판결
  [영업권보상][공2011하,2238]
   영업권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43. 서울고등법원 2011. 1. 19. 선고 2010나50450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통계법

2010년

44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11641 판결
  [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][공2010하,1926]
  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45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8. 선고 2009누27833 판결
  [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46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8. 선고 2009누24223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47. 광주고등법원 2009. 12. 9. 선고 2009나2339 판결
  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헌법

48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두4739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9하,133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9. 수원지방법원 2009. 7. 1. 선고 2008구합6838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
50. 부산고등법원 2009. 2. 13. 선고 2007누1125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

2008년

5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. 12. 19. 선고 2008가합2497 판결
  [손실보상금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

5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9. 선고 2008가합73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
53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3. 선고 2007누1943,2007누1950(병합),2007누1967(병합) 판결
  [보상금][미간행]
   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계법 하천법

54. 서울고법 2007. 3. 16. 선고 2006누19787 판결
  [택지지구영업권보상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1008]
   택지지구영업권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55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3두1310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06.3.1.(245),33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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